올해 세수 부족 속 상반기 중 추경 편성 가능성..적자국채 발행 개연성도 감안해야 - DB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DB금융투자는 11일 "정부가 새로운 정책 추진을 진행하는 와중에 상반기중 추경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자국채도 상당량 발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DB금투는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잉여가 아닌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2018년 예산안을 2017년까지 같이 고려할 경우 예산안 증가 속도가 더뎠다"면서 "반면 세수는 2017년의 양호한 성장세, 증세, 부동산 관련 세금 등으로 더욱 풍부해졌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이 2017년 0.5% 늘어난 뒤 2018년엔 7.1%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긴축적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세수는 상당히 많이 걷혔는데, 올해는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은 9.7%로 대폭 증가한 반면 올해 세수 기준이 되는 2018년의 명목 성장률은 더욱 더뎌졌고 극심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세 등의 세수를 기대할 게 없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추경 재원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과거 추경 편성시엔 세계 잉여금과 바이백 채권 전용을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왔지만, 올해는 세계 잉여금 재원이 없다"면서 '지난해 세계잉여금 13.2조원 중 추경 재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일반회계 잉여금 10.7조원이 대부분 지방 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로 쓰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잉여금이 없다면 많이 사용되는 추경 편성 방법이 바이백 재원의 적자국채 전환, 기금 갹출, 한은 출연 등이지만 바이백 재원 전용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0년 만기 국고채가 아닌 단기채 발행으로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올해 상환용 국고채 발행액 57.1조원 중 연내 만기분은 38.5조원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작으며 18.6조원이 바이백 재원이다.

문 연구원은 "2020년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56.8조원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바이백 재원은 남겨둬야 한다"면서 "바이백 재원 18.6조원 중 최대 10조원 정도는 추경 적자국채용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추경이 12조원 이내에서 편성되면 추가 적자국채 없이 편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재정 지출이 SOC에 집중돼 소요 재원이 그 이상 이어서 12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된다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인해 채권시장에 수급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은 SOC 투자 증가에 따른 성장률 상향, 대규모 토목 사업 착공에 따른 기성과 민간의 개발 사업 인허가 증가에 따른 건설 투자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며 "이들 정책은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올해 대량으로 풀리는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30조원은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에 따라 매물은 사라진 반면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는 많은 터라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올해 자산 가격이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다만 "중단기적으로는 정부와의 정책공조,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신흥국의 비둘기적인 통화정책으로의 운신의 폭 확보 등으로 인해 당분간 한은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추경 편성시 규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경계감이 있을 수 있다. 12조원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에 따른 상황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