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3월 전후 관세분야 타결가능성 높으나 기술관련 등 민감분야 마찰 지속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7일 "중국의 시장개방 노력 등으로 3월 전후로 관세 분야에 대한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지재권, 기술 이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마찰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1분기 중에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 금지,외국기업 대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신규 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될 가능성인 높다"면서 이같이 예상했다.

중국은 2024년까지 미국산 제품을 1조달러 수입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고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센터는 다만 "미국 전반에 대중 견제 심리가 만연해 있고, 중국도 기술력 강화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 대타협이 쉽지 않은 만큼 갈등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센터는 "무역협상의 핵심 사안이 중국제조2025 및 국유기업 등과 긴밀히 연결돼 있어 중국정부의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면서 "이행 미확인 시 관세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중국제조2025에 자율주행∙커넥티드∙전기∙공유(ACES) 차량 등 첨단기술이 포함된 점에 비춰 볼 때 현재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검토 중인 ACES 차량 관련 기술에 대한 제한 조치가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은 무역협상이 단순하게 대두나 LNG 물량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단순히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만으로는 충분치 못함을 시사하는 발언이었다.

센터는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남중국해 및 대만 등을 둘러싼 미∙중간 헤게모니 다툼, 환율 조작국 지정 등도 갈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관측했다.
에너지∙군사 안보 거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재균형전략(오바마정부) 및 인도∙태평양전략(트럼프정부)으로 맞대응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과의 무역협상에서 환율 개입 방지를 명문화하도록 압력도 넣고 있다. NAFTA를 대체하는 USMCA에 환율 개입 제한 조항이 삽입됐고, 일본과의 무혁협상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포함시키려고 시도 중이다.

미중간의 경쟁에 따른 갈등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란 관측은 여전히 많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대전략과 국가 안보를 둘러싼 갈등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내에 양측이 포괄적 관세 인하에 합의할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커들러 전 USTR 부대표는 무역협상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중간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