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ECB의 이탈리아 은행 임시관리인 파견은 이례적 사건..금융 불안요인 가능성에 유의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일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의 이탈리아 은행에 대한 임시관리자 파견과 관련해 유럽연합(EU)과 이탈리아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B는 지난 1월 2일 이탈리아 자산 10위(€250 억) 은행인 Banca Carige에 임시관리자를 파견해 '임시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ECB의 민간은행에 대한 직접 개입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ECB는 지난 2014년 11월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첫 단계인 단일은행감독기구(SSM) 출범을 계기로 종전 개별국 감독역할을 부여받아 유로존 역내 대형은행을 직접 감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임시관리 결정은 EU 은행회생정리지침(BRRD) 상 초기개입 조치에 근거를 두고 이뤄졌다.

국금센터는 "금번 ECB의 개입은 종전 역내 문제 은행들을 다뤘던 방법에 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역내 문제 은행에 대해 회생가능 여부에 따라 크게 4가지 구제방안(△ 무개입 △예방적 자본확충 △ EU 직접구제 △ 회원국 청산)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선제적인 조치로 임시관리인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에 나섰다는 것이다.

센터는 EU의 이번 개입은 △역내 취약국의 높은 NPL 우려 △ 경기둔화에 따른 은행부실 확대 경계 △ 이탈리아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맞선 통제권 강화 등을 도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Banca Carige의 경우 과거 부실 은행들에 비해 규모가 작아 시스템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면서도 "이탈리아 은행권 불안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잠복해 있어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되며, 이탈리야-EU간 갈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