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 출범 앞둔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시각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후보자, 경제 엄중한 상황이란 인식 드러내
* 성장률 잠재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로 다짐
* 소득주도성장 보다 혁신성장 좀 더 강조
* 포용성장 등 기본 경제철학과 정책 방향은 유지
* 최저임금 좀 빨리 올렸다는 인식 드러내..19년 정해진 것은 바꾸기 어려워 * 부동산과 가계부채, 계속해서 경계감 갖고 대응하기로
* 정부 역할론 강조..복지정책 강화 지속
* 경제정책 엇박지 내지 않겠다는 다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4일 열렸다.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쟁, 혁신성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의 경기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서도 내년 하반기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2017년 5월부터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해 왔으며, 이낙연 총리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물이다.

홍 후보자는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2000년대 초엔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과장으로 일한 뒤 기획예산처 장관 비서관(2003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정책보좌관(2006),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국장(2012년) 등을 거쳤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기인식 "엄중하고 쉽지 않은 상황..경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홍남기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최근 수출과 소비는 견조한 흐름이지만 투자와 고용같은 분배지표는 나쁘다"면서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까지 한국경제는 수출과 소비에 의해 성장해 왔으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지속적인 부진을 면치 못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정부나 한은의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홍 후보자는 내년 경제 상황을 걱정했다.

홍 후보자는 "내년 경제 상황은 엄중하다"면서 "경제에서 심리가 중요한데,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CSI)의 하락이 크게 염려된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제 심리가 좋지 않아서 경기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아울러 홍 후보자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3.0%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한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내려왔다고 발표한 가운데 금융시장 일각에선 현재는 성장잠재력이 더 떨어졌을 것이란 얘기도 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자는 일단 성장세를 잠재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내년 우리 경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를 잠재성장률 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목표"라고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같은 대내리스크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 리스크도 우리경제에 영향을 준다"면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선제대응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년 경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효과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언급에 대해 과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고용지표가 연말이면 개선될 것이라고 한 점' 등을 상기시키면서 비난했다.

■ 최저임금, 인상속도 빨랐다.."종합적으로 결정하고 결정시스템도 바꿀 것"

홍 후보자는 "정부가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미흡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2년 연속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뒤 마침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자 정부는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해 상당한 비난을 받아 왔으며,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까지 손을 볼 뜻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이 고용악화에 미친 영향 등과 관련한 질문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은 속도가 빨랐던 측면이 있다"고밝혔다.

홍 후보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충격을 우려하기도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은 17년만에 최고인 16.4%였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졌다. 2년 연속 두 자리수로 오르는 것이다.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수용성,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 아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고 합리적인 구간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뒤 현재의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미 결정된 최저임금 상승률은 현실적으로 바뀌기 쉽지 않다. 홍 후보자도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고 했다.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선 "탄력적 근무제의 단위 기간 제도를 3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빨리 논의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 포용 성장의 꿈..혁신성장에 보다 무게 두기로

홍남기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명 당시부터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정책적목표를 유지하면서 포용성장의 꿈을 얘기했다.

홍 후보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포용적 성장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도 고민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후보자는 "경제활력의 주역은 민간이 돼야 하고 정부는 지원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홍 후보자는 혁신성장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도 중요하나) 혁신성장의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면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큰 방향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비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럴(기존 경제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 것이라면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를 바꾼 이유가 뭐냐"라며 비판했다.

■ 부동산과 가계부채, 계속해서 경계감

정부는 또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9.13부동산 대책이후 부동산 값 상승률이 더 둔화됐지만, 별로 빠지지도 않은 채 눈치를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정책방향"이라며 "앞으로 보유세를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최근 상당히 안정돼 있다"면서 "최근 대책방향이 맞았으며, 이 같은 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계속해서 경계감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는 2014년 부동산 부양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2015~2016년 급증한 바 있다. 최근엔 증가속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평년에 비해 빠른 편인 데다 규모도 크다.

홍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최근 증가율 둔화는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절대량은 관리해야 한다"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약 차주 문제에 대해선 "최근 금리인상 추세여서 경감 대책을 추가로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 재정안정성에 기반한 '큰 정부' 기조

현 정권의 '큰 정부 역할론'은 계속된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끌고 나가면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은 불가피하며, 내년 하반기 정도면 효과도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다. 다만 과정에서 일부 시장기대와 달랐다"면서 "정부의 재정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재정여력이 있으며, 재정건전성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이라며 "올해 적자국채 28.8조원이 예정됐는데, 국채발행의 15조 정도 발행하지만, 13~14조원을 발행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국가부채에 대한 실적은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으며, 정부는 12월 4조원 등 하반기에 대규모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했다.

홍 후보자는 "복지지출은 당분간 빠를 수 밖에 없다"면서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최근 1분기 소득이 줄어들고 5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분배지표가 상당히 악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불평등 해소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아울러 1분위의 경우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고 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많아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 '원팀' 경제로 정책 불확실성 줄어들까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홍 후보자 역시 "기존 정책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며, 우려하는 사안에 대해선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설이 자주 불거져 나왔던 것을 의식해 홍 후보자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팀은 원팀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내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김동연-장하성) 체제가 홍남기-김수현 체제로 바뀌는 가운데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와대의 목소리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야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수장이 되기 보다는 '바지사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