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1조원 줄여라…카드사 사실상 2조원 '반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과 카드사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1조원 절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자체가 논리적이지 못하며 사실상 2조 감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담당 임원들과 함께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065~0.067%포인트 줄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지난 24일 금융당국이 수수료 1조원을 감축하라는 말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전혀 없는데 1조원을 감축하라는 방침을 전달받은 뒤 다들 강하게 반발했다"며 "강한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1조원 감축이 사실상 2조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에는 지난 3년간의 원가를 토대로 계산된다. 카드사들은 지난 3년간 저금리 기조로 조달비용이 낮았지만 현재 금리가 상승중이어서 지난 3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건 불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저금리에서 조달비용이 낮아 원가가 낮게 나온 것"이라며 "현재는 금리 상승기에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여력이 없고, 현재 카드사 상황에서는 사실상 1조원 이상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이 과하다는 당국의 지적도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성이 좋았을 당시에 서비스 혜택 비용 감당이 가능했지만 카드사 환경이 어려워져서 남는게 없다"며 "마케팅 비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는 고객 혜택은 줄이면 안된다며 축소 약관은 허용해주지 않아서 수익 대비 비용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카드는 올해 3분기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95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3% 수익이 하락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는 카드사들이 적자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