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또 인하…내년 카드사 성장세 내리막길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카드업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 원가 등을 고려한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또 인하될 경우 사실상 적자라고 입을 모은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수수료 부과 품목에서 제외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12월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업자도 우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포함시켜 현행 3% 수준인 수수료를 1.8~2.3% 수준으로 경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세·중소 개인택시 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가 적용돼 1.5%에서 1.0%로 수수료가 내려간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수료 제로인 '제로페이'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판매사업자 우대 수수료 적용 확대로 1000억원의 카드 수수료가,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간 150억원, 제로페이로는 신용·체크카드를 10% 대체 시 연평균 수수료 2000억원이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는 만큼 카드사들은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가격 사항을 따져봐야 겠지만 내년에 1000억원 가량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편의점 매출 40%를 차지하는 담배가 카드 수수료 부과 제외 품목이 될 경우 이익 감소폭은 더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이미 예상한 내용이지만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제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는건 카드 수수료가 아니지만 정부 정책이 근본 해결책이 아닌 카드 수수료만 손질한다"며 "정부정책이 항상 실효성이 없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 이익은 30% 가량이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1조4193 대비 31.9% 감소했다.

또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카드업계 어려움을 이야기해도 정부 기조고 워낙 강하다보니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러다가 망하는 카드사가 나올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