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LH 신혼희망타운 금수저 청약 논란 제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례신도시 등 일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일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일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로또분양'을 초래하거나 'LH 땅장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 및 신혼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대해 로또분양과 LH 땅장사라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제기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평범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어려운 고분양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4억6000만원으로 3.3㎡당 가격이 약 1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 1억4000만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안 의원은 “월수입 400만원(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초기부담금은 그동안 모았던 전세금으로 충당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월 160만원을 20년간 상환하는 건 쉽지 않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금수저’ 계층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LH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도입과 전매제한 예외 주택의 LH 우선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완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