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첫 분양되는 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 추정 분양가 및 초기 부담금. / 표=국토교통부 제공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로또분양'을 초래하거나 'LH 땅장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 및 신혼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며 “다만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대해 로또분양과 LH 땅장사라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제기 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평범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어려운 고분양가라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4억6000만원으로 3.3㎡당 가격이 약 190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 1억4000만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안 의원은 “월수입 400만원(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초기부담금은 그동안 모았던 전세금으로 충당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월 160만원을 20년간 상환하는 건 쉽지 않다”며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금수저’ 계층이 독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LH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도입과 전매제한 예외 주택의 LH 우선 매입을 통해 시세차익을 완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