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동빈 롯데 회장, '황제구속' 논란...일 평균 2번 변호인 접견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9 15:4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지난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수감생활을 두고 '황제 구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일 평균 두 차례 변호인을 접견하며 구치소 접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이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판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신 회장은 전날 오전 9시5분 집무실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 경영 업무를 재개했다. 하지만 신 회장의 구속 기간 변호인 접견 기록으로 또다시 '황제 구속' 논란이 불거졌다.

신 회장은 구속된 기간 중 수감 200일째인 8월 말 기준으로 변호인 접견만 282번을 기록했다. 구속 직후에는 하루에 6차례나 오전, 오후로 나눠 변호사를 만났다. 주말과 휴일 등 접견이 금지된 날을 빼면 평일인 139일 동안 하루 두 차례 넘게 변호사를 만난 셈이다.

일반 면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 입회 없이 별도 공간에서 진행된다. 비용 감당이 가능하면 일과시간 안에는 횟수와 제한 없이 재판 준비 명목으로 접견실 독점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 회장은 가족관계 유지 등을 위해 별도의 장소를 제공받는 '장소변경접견', 이른바 '황제 면회'도 13차례 치렀다. 일반 재소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 건수는 1인당 한 해 병균 5~6번에 불과하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유통·부동산 다른 기사

1 배달앱 수수료, 얼마가 적정한가…상한제 놓고 엇갈린 셈법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수료에 법정 상한을 두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또 다른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선다.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배달비 등 성격이 다른 비용을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30일 정보통신정책학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쟁점: 타당성과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고 플랫폼 수수료 규제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최근 플랫폼 수수료 논쟁의 중심에는 배달앱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2 삼립, 글로벌 키운다…"2030년 매출 2.1조·영업익 1700억 목표" 삼립이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앞세워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화한다. 현재 750억 원 수준인 글로벌 매출을 2030년까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을 17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삼립은 지난 29일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 취임한 정인호 각자대표가 직접 경영 목표와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삼립은 2030년 별도 기준 매출 2조1107억 원, 영업이익 1700억 원, 영업이익률 8%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단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개선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삼립은 향후 18개월을 수익 3 SSG닷컴, ‘2시간 배송’ 확대 본격화…연내 55곳 확대 SSG닷컴이 이마트 점포를 활용한 ‘2시간 배송’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넓힌다. 지난 7월 수도권 2개 점포에서 시작한 서비스를 10월 전국 33곳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5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예약배송에 2시간 배송과 퀵커머스를 더해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선택지를 넓히는 모습이다.30일 SSG닷컴에 따르면 ‘2시간 배송’ 운영 점포를 10월 중 강원·충청·전라·경상권 등을 포함한 전국 33곳으로 확대한다.‘2시간 배송’은 이마트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 대부분을 주문 후 2시간 이내 배송하는 서비스다. 대용량 상품도 주문할 수 있으며 오후 8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다.서비스 대상 권역의 고객이 SSG닷컴 앱에 접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