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3차 관세부과 글로벌 밸류체인 영향 가능성..다양한 시나리오 감안 - KB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KB증권은 5일 "미국의 3차 관세부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관세부과는 지난 두 번의 관세부과와 달리 소비재와 산업재 등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두언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6일 공청회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3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틀란타 연준 서베이에 따르면 무역분쟁으로 설비투자 계획을 재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미국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첨예한 전략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 부과 시기와 방법에 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둘 것을 조언했다.

시나리오 (1)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유보:

지난 두 번의 관세부과 시기를 돌아보더라도 공청회가 마무리된다고 해서 당장에 관세를 부과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2차 관세부과 공청회가 종료된 것은 7월 31일이지만 실제 부과는 한 달 뒤인 8월 23일에 이루어졌다. 기술적으로 60일 내외의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다소 경감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은 글로벌 헤게모니를 둘러싼 패권경쟁이라는 본질적인 부문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재차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여파는 내년 상반기에 극대화될 전망이다.

시나리오 (2)
11월 중간선거 이후 관세율 조정:

중국의 대응 강도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중간선거 이후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전향적인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경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 내외로 점진적으로 낮추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반면에 예고대로 중국이 600억 달러 상당의 보복대응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경우에 2019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약0.16~0.27% 내외의 감소를 전망한다.

시나리오 (3)

공청회 이후, 바로 시행:
당장 올해 4분기부터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의 수출 및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2019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0.60%p 하락한 5.8%를 기록할 전망이다. 5%대 성장이 당초 예상했던 2021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