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누진제 완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한 결과" 해명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가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이 긴급 대응책이었다고 9일 해명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한시적 누진제 완화 대책으로 전체 가구의 65%인 1512만 가구가 19.5%(약 1만원)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찔끔 인하'라며 생각보다 낮은 요금 인하 수준을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한시 지원 대책은 사용 가능한 재원에 한계가 있다. 국민들 기대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답했다.
다른 쟁점은 왜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산자부는 "재난적 폭염에 긴급 대응책"이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이 3분기 연속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공사에 재무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비용은 정부가 최대한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탈원전 등 정부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산자부는 폭염에 따른 요금 부담 경감일 뿐 에너지 전환과 무관하다고 대답했다. 또 "올 여름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1억73만kW)을 준비했다"며 "수요감축 요청, 화력발전 출력상향 등 7.4%만큼 추가 예비자원도 있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폭염에 따른 주택용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100kWh씩 늘렸다. 이에 대해 면피용 대책이 아니냐는 여론이 일자 산자부가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