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융소득종합과세, 형평성 고려 좀더 신중히 검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권고안 관련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브리핑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특위 과정에서 세제 같은 경우는 세제실장 또 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차관보가 참가해서 의견 개진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특위 권고안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타 자산소득과의 형평이라든지 또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또 부동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또 30만 명 이상 납세자가 증가하는데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고려해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재정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튿날인 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 역시 의견차가 없다고 강조했다. 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재정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고 선을 그으며 "(기재부와) 서로 조율돼 나온 얘기로 청와대와 기재부 입장차가 없다"고 정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