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반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를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측은 “금융소득 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면 소득 종류 간 공평은 이룰 수 있지만, 금융소득이 부동산으로 쏠리거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종합합산 기준금액을 내리는 방법과 반대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올리는 방법이 있다”며 “일례로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모든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 만큼 여러 안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세율이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로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세 부담 증가가 없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소득세 최고세율인 42%(과세표준 5억 초과)에 걸리는 소득자는 금융소득의 28%만큼 세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