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담대도 월 상환액 동일한 상품 나온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도 유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2월 안에 은행권 공동으로 월 상환액이 일정한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하는 구조다.

금리인상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한다. 금리인하 때에는 반대 방식이다.

일정기간마다 월 상환액이 조정되므로 차주 상환능력 등을 반영 가능하고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업권 별 고정금리목표 상향한다.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과 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각각 45%에서 47.5%로,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또 은행, 보험, 상호금융에 이어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에 대한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 고정금리-분할상환 주담대를 유도한다.

올해 7월까지 고정-변동금리 대출간 중도상환수수료율 또는 부과기간을 차등화해서 은행간 금리인하경쟁도 촉진한다. 은행연-금감원 점검결과에 따라 은행 가산금리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을 경우 모범규준 변경도 추진한다.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Dual Recourse)을 보장하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공급 활성화도 유도한다.

가계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유인이 있는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공급하고,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공급 키로 했다.

또 오는 2022년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IFRS17 시행(2021년 예정)에 따른 신 지급여력제도(시가평가 기반 건전성제도) 도입 때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위험계수 적용도 검토키로 했다.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반은행채(4bp)보다 낮은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2금융권도 올해 7월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중이며 올해 10월 관리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은행별 자체 DSR 활용안에 따라 신용대출의 경우 대체로 고DSR비율 기준을 100~150%, 담보대출은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상호금융(7월), 저축은행(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10월) 등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아울러 발표된 취약차주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취약차주 지원도 살펴본다. 올해 상반기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전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방안(약정금리 + 최대 3%p 이내)을 이달 30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 차주 대상으로 공동의 '세일즈 앤 리스 백' 프로그램도 연내 운영할 방침이다.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위험가중치 조정, 가계대출 리스크 평가 등을 통해 가계대출로의 쏠림 방지도 이어간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예대율 가중치는 조정하지 않고, 현재와 동일하게 중립적으로 적용(0%)하되 1년 정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