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상화폐 시장을 괴물로 만드나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의 "거래소 폐쇄는 살아있는 옵션"이라는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1만달러 선이 붕괴됐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냐'는 제목의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20만명의 서명이 쇄도했다. 공무원이 내부 정보로 가상화폐 매도 차익을 챙긴 것이 생방송을 통해 발각됐다.

모두 지난 한 주 동안 벌어진 가상화폐 시장 관련 이슈다. 먼 훗날 이때를 돌아본다면 '우리가 참 특이한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누가 가상화폐 시장을 망가뜨리고,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에 전 국민이 피로감을 겪게 하는 걸까.

투자자. 특히 극성 투자자들은 시장 흥행을 부추기면서도 시장을 망가뜨렸다. 왜 극성 투자자가 됐을까. 정말 필요한 곳에 쓸 돈을 투자 자금으로 돌린 사람들은 시세에 무섭게 몰입한다. 최근 모 언론에서 시세에 악영향을 준 단독 기사가 나왔을 때, '고소하겠다', '죽이겠다' 협박한 이들의 댓글에는 '내 전세금', '내 등록금'이런 언급도 함께였다. 이들의 과격한 발언은 정부의 시장 주목을 이끌었다. 여유 자금 일부만 넣어두고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끄고 산 이들은 선량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
거래소 사업자. 돈벌이 수단으로 마켓을 만드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구글 연동으로 종일 따라다니는 광고, 이벤트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했다. 걸핏하면 접속 장애를 발생시켜 투자자들이 소송까지 벌이게 만든 일은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줬다. 이젠 원화 환급 지연, 탈세 혐의로 불미스런 일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만연하다는 인식을 심어줬으니 더 말하면 입이 아프다.

전문가들.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것은 좋다. 그리고 그들이 내다본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화폐 시장의 전망은 모두 맞아떨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독이 되기도 했다. 어느 날 한 기술 전문가가 "가상화폐 가격은 무조건 우상향 하게 돼 있다.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투자에 실패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들었다. 이 전문가의 말대로 속된 말로 '존버' 한다면 언젠가 일확천금을 만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인가?

언론. 제 발등 찍기지만 책임이 막중하다. 특히, 누가 가상화폐 투자로 집을 샀다, 차를 샀다, 사업 밑천을 벌었다는 기사는 지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전문가들의 장밋빛 진단을 전달한 것도 언론이다. 요즘은 외신이나 해외 개발자 등의 트윗을 접하고 언론보다 민첩하게 퍼뜨리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상당수의 투자자는 국내 언론에 의해 추가입금, 출금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정부 규제에 관한 사항도 사실을 정확히 담았어야 했으나, 고위 관계자 발언에 추측성 문장을 더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가상화폐를 검색 엔진에 검색어로 놓고 오래전 기사부터 보면, 이미 가상화폐 '붐'은 2013년부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사건도 이미 오래전에 최초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수장은 "짧은 시간에 규제를 정비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또 18일 있었던 정무위 업무보고에서는 고위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종류가 몇 개인 줄도 모르면서 거래소를 폐쇄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성화인지, 전면 금지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떠돈 관계 부처 눈치보기식 규제는 시장의 대혼란만 가져왔다.

가상화폐 시장이 기괴하게 변형되길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들 각자가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다간 정말 크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이제는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가상화폐 이슈를 자신의 인기몰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듯하다.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에는 선거 전까지 정부가 거래소 폐쇄 카드는 절대 선택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까지 퍼졌다. 정부가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상화폐 정책의 확실한 방향을 잡은 후에 과열 상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