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하태경 의원,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우려'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법무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표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닫기하태경기사 모아보기 의원은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재했다.

박영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 아닐 듯 한데"라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거래소 폐쇄로 파생되는 부작용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적어보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4차산업 혁명시대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련 기술발달에 문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유통과 시장을 앞으로 인위적으로 막기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하태경 의원은 "가상통화 과열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하는 것 반대 안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 규제가 아니라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깃발 들고 왼손으로는 4차산업혁명 투자자들 범죄자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국내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합니다. 이건 뭐 21세기 쇄국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 때는 쇄국하면 밖으로 못나갔지만 지금은 쇄국해도 온라인으로 다 나갑니다. 가상통화 금지한 정부 중 OECD 국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