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36명 시상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2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관과 보험업계 조사자를 대상으로 ‘2017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광주서부경찰서 김윤태 경위 등 4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36명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이 날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된 광주서부경찰서 김윤태 경위 의사, 보험설계사, 가짜 환자 등 조직적 보험사기의 피의자 264건 301명 검거한 공로를 세웠다.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게 된 삼성생명 서호주 책임은 지난 1년간 13개의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해 보험업계의 편취금액 310억원 가량을 적발하는 공을 세웠다.
신용길닫기신용길기사 모아보기 생명보험협회장과 김용덕닫기김용덕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장은 이 날 시상식에서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조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최근 보험사기가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강력범죄와 연계되고 브로커가 개입해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보험범죄로 인한 국민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동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보험사기지만,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허위, 과다입원·진단·장해 및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상반기 기준 2448억원에 해당하던 허위·과다사고 적발금액은 2017년 상반기 기준 2785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한 원인을 허위·과다사고가 강력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과 김용덕 손보협회장은 보험범죄 적발과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 경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