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감독체계 정책 "중앙에서 분산으로" 전환 시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공공 거래장부'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식 전환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25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지급결제학회·한국재무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IT 감독체계는 중앙집중식, 폐쇄성에서 크라우드 기반 분산형, 개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군희 교수는 "현재의 금융기관 시스템은 처리속도, 해킹방지, 위변조방지, 불법적 거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선, 폐쇄망을 기반으로 하는 중앙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법적 근거도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군희 교수는 "블록체인에 대하여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금융감독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규제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개입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금융시장의 인프라로 이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상에 나타나는 실시간 거래의 한계와 대용량 데이터 처리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률적 측면에서의 노드 선정, 감시 및 감독의 필요성 여부, 과세 원칙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 수립도 거론됐다.

이군희 교수는 "기술표준, 네트워크 지배구조, 참여기관들의 이해 조정, 네트워크 비용 분담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발표에 나선 윤성관 한국은행 팀장은 "현 단계에서 일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CBDC를 발행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은 장애요인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윤성관 팀장은 "중앙은행과 모든 국민이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민간은행 등 민간과의 경합 문제가 야기돼 금융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성관 팀장은 "CBDC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결제시스템이 24시간 운영돼야 하며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만간 CBDC가 발행될 가능성은 낮으며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 및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

권혁준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반 국내 사물인터넷(IoT) 오픈 플랫폼이 구축돼 금융·보험사, 자동차회사 등 다양한 기업과 서비스들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