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오늘 오후 증세 입장 발표 “보유세 인상 카드 꺼내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가 12일 오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이달 들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관련 입장을 밝힌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보유세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지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신규 분양 단지 청약이 쏠리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드리우면서 김 부총리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1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해 5주만에 하락세가 멈췄고,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 GS건설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최고 경쟁률 510 대 1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8.2 부동산 대책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9.5 대책도 향후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들이 재건축 조합에서 ‘후분양제’ 수용을 시사하면서 9.5 대책의 핵심 골자인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전지역은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주변 시세 85%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은 최근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에게 후분양제 수용을 밝힌 가운데 향후 이 단지들이 후분양제를 실시한다면 선분양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분양가 책정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일반 분양 대상자들은 지금 보다 훨씬 높아진 분양가로 청약을 실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한 관계자는 “후분양제 실시는 다주택자들이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다면 보유하기만 해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결국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