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래부에 따르면 우선 유 장관은 박정호닫기



앞서 지난 11일 유영민 미래부장관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후보자 시절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통신업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보다는 CEO들과 만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시행안이 발표되면서 유 장관의 발언과 달리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업계 불만이 확산됐다.
통신업계에서는 어떠한 협의 없이 진행한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에서는 각사별로 법무법인을 확정했고 인상 추진 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p 인상은 단통법이 시행으로 도입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공시지원금 혜택과 비슷한 요금할인율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