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기 좋은 나라 26위…선택의 자유는 최하위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이 2017년 사회발전지수에서 2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114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2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발표한 2017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 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올해 조사에 참여한 128개 국가 중 사회·환경 등 사회발전 부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등극한 나라는 덴마크였다. 2016년 3위에서 두 계단을 뛰어올랐다. 지난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핀란드는 2위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살기 좋은 나라’임을 과시했다.
덴마크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 인간의 기본욕구(96.79점, 1위), 기초 지식 및 정보·통신 접근성, 건강과 복지, 생태계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웰빙부문에서는 90.86점으로 5위, 표현의 자유 등 기회 부문에서는 1위 등을 기록했다.

상위 10위권은 핀란드(2위), 아이슬란드(3위), 노르웨이(3위), 스위스(5위), 네덜란드(7위), 스웨덴(8위) 등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터키, 태국, 헝가리 등 6 개국은 개인의 정치 참여가 감소하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조사됐다. 브라질을 포함한 33개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딜로이트 측은 한국과 브라질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경험했고, 폴란드는 언론 자유와 정치 비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4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테러, 살인과 폭력 범죄,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개인 안전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됐다. G20 국가인 미국,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터키, 중국 등은 최근 몇 년 간 국내총생산(GDP)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개인의 권리와 안전,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요인은 개선되지 못 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개인의 기본 욕구, 웰빙, 기회 측면 등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발전 정체를 보이고 있었다. 1인당 GDP가 비슷한 유럽 국가의 사회발전지수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아시아 3개국 일본(86.44점, 17위), 한국(82.08점, 26위), 중국(63.72점, 83위)은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했다. 이 중 일본은 기본지식 접근성 측면에서 출생하기에 최상의 환경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한국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영양 및 기본 의료지원, 물·위생, 주거, 개인안전) 부문에서는 91.74점으로 26위에 랭크됐고, 웰빙 기반(기초지식 및 정보·통신 접근성, 건강과 복지, 생태계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83.96점으로 지난 해보다 2단계 떨어졌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는 54위,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부문에서는 114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원 딜로이트 안진 공공부문 리더는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지수가 정체되고 있다는 이번 결과가 현재 저성장과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우리의 삶의 질도 함께 개선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