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책·감독체계 분리 개편 촉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새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직개편에 이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새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감독 체계 관련 부문은 제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998년 4월 출범한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존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을 합친 통합금융 감독기구로 금융감독원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필요 최소 인원만으로 운영하도록 했으나, 이후 금감위 사무국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금감위와 금융감독원간 업무 분장의 모호함과 비효율성, 감독업무의 독립성 훼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를 통합한 금융위원회가 설치,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카드대란(2004년)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금융산업 정책에 감독 기능이 종속되는 '관치금융'이었는데 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문제는 결국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현실화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조직개편이 아닌 협조체계 구축으로 마무리졌다는 설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 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관치금융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며, 금융정책 기능이 제외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감원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정책 기능을 현재의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과 기획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감독업무를 집행하는 금감원의 위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금감원을 민간공적기구로 만들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인 수준의 합의가 있다"고 설명하며 "이외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감원 금감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유관기관 법정 협의체로 금융시스템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