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구조조정 보완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사진)이 31일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승범 위원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레버리지(차입) 증가가 소위 '좀비기업'의 연명을 가능케 하여 기업 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과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거시경제 정책 역할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위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드라기 총재의 작년 11월 스페인 마드리드 연설 사례를 들었다. ECB 내부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0개국의 구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드라기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이 구조개혁을 저해하기보다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한 것.
고승범 위원은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추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련해선 고승범 위원은 "2014년 하반기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왔는데, 금리 인하도 있었고, 부동산시장 활황이 계속됐고, 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개인적으로 작년 6월 금리인하 때 보다 가계부채 관련해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자본유출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고승범 위원은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 정책금리가 역전된 경우가 두 번 있었다"며 "다만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관련해선 고승범 위원은 "비율의 경우 150%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계신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지 등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에서도 협의하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해서 고승범 위원은 "통화정책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가 중요하다"며 "올해 초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지금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