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서민 채무 지원 3대 중점목표 선정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서민의 채무 지원을 위한 3대 중점목표를 선정했다.

예보는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적극적 채무조정, 과감한 채권정리, 불법추심 원천차단 등 3대 중점목표를 선정해 추진, 서민취약계층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 완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예보는 가계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해 과감한 채권정리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서민금융지원과 관계기관 합동'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서민이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3대 중점목표 및 5개 실천과제를 금년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예보는 적극적 채무조정 방안으로 파산금융회사 방문없이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게재 등 제반 절차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재기도 지원한다. 사업에 실패한 채무자 등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체채무액의 부담금액을 줄여주는 등 주채무자보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정리 또한 시효가 도래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회수실익이 크지 않은 장기 연체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액 또는 고령의 개인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더라도 개선된 제도를 적용하여 시효를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추심 차단에도 나선다.
예보는 시효완성 채권이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일괄 소각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경로로 안내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