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민주화, 지주사 전환 중단한 삼성에 영향 줄 것”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민주화가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중단한 삼성그룹에 입장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7일 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선거공약 중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부당특혜근절에 관한 공약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 강화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건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성엽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공약들”이라며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대주주의 편법적인 그룹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요건 강화, 자사주 우회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기존순환 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려는 선거 공약은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검토 중단을 선언한 삼성그룹의 입장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삼성그룹은 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으며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고리가 핵심이나 강화된 금산분리와 순환출자의 점진적 해소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룹지배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 강화를 내세운 바 있어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도입이 지지부진하던 스튜어드십코드의 확산과 정착은 물론 주주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