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가동·부실채권 소각…J노믹스 가계부채 대책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13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부채 대책을 소득 주도로 풀어가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관측된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지표를 활용한 가계부채 총량관리부터, 소액·장기 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도 가계부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중 첫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여신 관리지표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활용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150%가 넘지 않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SR은 DTI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총체적 '빚갚는 능력'을 본다.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대출 가능 여부 평가 범위에 들어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2년 133.06%에서 작년 153.57%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새 정부는 150%로 일률적인 총량 관리로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선다기 보다, 가계부채 비율을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 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signal)'을 공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으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권(은행, 비은행) 가계대출은 7조3000억원으로 작년 4월(9조원)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전달과 비교해선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 급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은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혼합(mix)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으로 취약계층 생활권 확보를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2일 발표한 '소득 중심 정책이 금리에 미칠 영향' 리포트에서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해, 금리를 낮춰 가계의 상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가계로 하여금 가계부채 상환 장기플랜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심리를 안정시켜 차후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