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금융위·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협의 명시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제와 함께 금융안정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충이 필수라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김인준 서울대 명예교수,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성균관대 교수, 김소영 서울대 교수, 김진일·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1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한국경제의 분석' 중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수단: 금융안정정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경제학회가 한은의 재정지원 하에 작성한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 및 정책수단 확보 방안'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해 작성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1년 새롭게 개정된 한은법에는 금융안정이 한국은행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됐지만 대응할 수 있는 수단 확충에는 소홀하였다"고 진단하고 "한은이 물가상승률 목표제와 금융안정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거시 건전성정책 수단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연구진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운영에 참여토록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한은과 반드시 협의한 후 금융위에 부의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연구진은 "이 방안은 현재 금융위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라며 "동시에 거시 건전성 정책에 대한 한은의 책임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개편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방안으로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시스템 위기를 전담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칭)을 상설기구로 신설하고 이 위원회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의결토록 하는 것이다.

이어 거시건전성 정책 주체를 한은으로 지정하는 것,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해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포함 금융 건전성 감독 전반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 관련 연구진은 "이 방안은 영국이 금융위기 이후 법체계를 정비해 채택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면적인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