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Talk] 업무보고 준비 금융관가에 긴장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일명 'J노믹스' 경제정책 목표에 맞춰 금융관가도 바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11일 경제·금융 관가에 따르면, 관련 부처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분석하며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새 정부 출범 첫 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급 이상 간부를 소집해 기재부 안에 정부출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새 정부의 기조와 국정 과제가 확정되면 정책을 구체화해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기재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임기 내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재정 확대 공약을 강조해 온 만큼 추경, 증세 등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 달여 동안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과제 발굴을 진행해 왔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0일 진웅섭 원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0년만에 정권 교체 인데다 앞으로 5년간 부처의 위상이 결정되는 시기라 관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국무위원들은 지난 8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 수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 해체 가능성도 오르내리며 조직개편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보면, 금융위가 가진 정책·감독·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를 염두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부처가 사라지거나 기능이 축소되는 민감한 문제인데다 인수위 없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만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단기간에 확정되긴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