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키워드] 반부패·재벌 개혁 손본다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동안 발표했던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내세웠다. 정치·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밀실정치’의 중심에 선 청와대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해 독점적인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최순실의 국정논단으로 드러난 사회 곳곳에 만연한 적폐청산을 제거하는 반부패와 경제 흐름을 왜곡하는 재벌개혁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대기업집단의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도입을 약속했고,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주회사 제도 및 금산분리 규제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형적인 지표에 따른 규제보다는 지배구조 개선과 과감한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 인기를 얻을 수는 있으나, 경제구조를 바꾸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과거 정부의 교훈이다.

이미 삼성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으며, 지난해 추진하던 지주사 전환마저 포기했다. 여기에, 자사주 전량 소각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는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부회장이 수감된 상태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빨리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재벌이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이 명시돼있다.

‘우회출자’는 후계자가 100%에 가까운 지분을 가진 회사를 세우고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를 키우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 승계에 주로 쓰이던 이 세 가지 방안이 막힌다면, 재벌들은 더 이상 자녀 승계가 어려울 수 있다.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들은 3세 경영인까지는 법적, 도덕적 부담을 무릅쓰고 승계를 이어 왔으나, 향후 자녀 승계는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