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재고해야"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보험개발원장이 내달 시행되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시행과 관련해 재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12일 보험개발원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7년 사업목표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일반손해보험 활성화와 컨설팅 서비스 제공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에 관련해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도 그 정도 세금 인센티브는 줘도 되지 않겠느냐"며 "비과세를 줄이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를 예로 들면서 "퇴직연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국민들의 가입률이 높다"며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퇴직연금에 많이 들라고 정부에서 퇴직연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토론회나 여론 수렴과정 없이 너무 빨리 진행됐다"면서 "국가가 예산 소요와 그 효과를 잘 비교분석해 금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