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실손의료보험 개선안, 시장 기대치 하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키움증권이 21일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시장이 기대한 인프라 정비 관련 사항보다 상품구조 개편에 방점을 둔 방안으로 업계에선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표준화, 의료기간과 보험회사간 온라인 의료비 청구 시스템 도입을 기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키움증권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연구원은 “이번 방안에는 기본형과 특약을 분리하는 상품 구조 변경을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를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몇 개의 한정적인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해 향후 추가적인 과잉 진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단독형 상품 판매 의무화와 보험금 미청구자 할인 제도 도입은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단독형 상품 판매 의무화가 시행되면 보험료 감소, 설계사들의 판매 유인 절감 등으로 보장성인보험 신계약 성장 둔화를 야기할 것”이며 “보험금 미청구자 할인 제도는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함에 따라 보험사의 판매 마진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