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혼란 극대화냐, 전환점 확보냐 갈림길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야 3당이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따른 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후 3시)정시에 본회의를 바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관심은 국회 재적의원 300인 가운데 200인 이상 탄핵 찬성표가 나와서 가결될 것이냐 부결 될 것이냐에서부터 가결 또는 부결의 경우 표차가 얼마나 될 것이냐를 놓고도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동반 사퇴를 걸고 탄핵 추진에 나섰던 마당이어서 실제 동반사퇴하면 국회해산 여부를 둘러싼 격돌로 비화될 전망이다.

국회 탄핵이 무산되더라도 박 대통령이 임기단축 방안을 제시한 터여서 이 경우에도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급부상하면서 촛불정국은 조기 대선 정국으로 돌아설 수 있다.

정치권 밖에선 주말마다 전국 각지를 달궜던 대규모 촛불집회 민심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찬성 표차에 따라 상황은 달라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득세하고 있다.

가결 되면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다.
국회가 탄핵 가결 결과를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하면 헌법재판소는 심리에 착수해 최장 6개월 동안 검토 후 인용 결정 여부를 확정한다.

헌재마저 국회 탄핵 표결결과를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때문에 대통령 직에서 낙마하는 사례가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는 숨 가쁜 정치일정으로 치닫게 된다.

이처럼 정치권력 변동성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사회 각계에선 우리 경제의 진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를 놓고도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 등으로 일부 기업들은 정기인사를 미루고 새해 사업계획을 제대로 짜지 못하는 등 불안정함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대상에 올랐던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도 안정국면으로 전환이냐 불확실성 증폭이냐는 중대한 문제다.

지난 10월 이후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시작된 정국 혼돈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안정의 길로 전환할 동력 확보를 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 정적이 감돌 듯 대한민국 대다수 구성원들이 오후에 있을 탄핵 표결 결과에 숨죽인 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