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최근 국세청은 명의신탁(차명) 주식을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차명주식통합분석시스템은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시스템 활용 시 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차명 주식을 이용한 각종 탈세 관련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려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주식이 생긴 중소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 없이 간편하게 실명전환할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불충분한 자료로 인해 명의신탁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리스크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처럼 혼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명의신탁주식 관련 문제에 대해 기업경영컨설팅업체 비즈니스마이트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신청은 세심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은 감면/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명의전환을 섣불리 시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과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문 컨설팅, 가지급금 해결, 법인전환, 기업인증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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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