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못 바꾸니 버티라는 정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현재 국내의 모든 이슈가 전기료 누진제 개선에 쏠려 있다. 정부는 이날 아침 ‘누진제 개선 불가’를 선언했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가운데 누진제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입장 발표 이후 산자부는 최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예비력이 저하된다며 ‘에너지 낭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화룡점정을 찍은 것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문 열고 냉방영업’ 본격 단속이다. 산자부는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문 열고 냉방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9일 밝혔다.

물론 에너지 낭비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에너지 낭비 주범으로 몰고가는 듯한 정부의 정책 및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최근 전기요금 관련 발언 및 정책을 보면 산업용 전기를 올리면 안된다라는 논리와 함께 누진제 개편은 현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훈계조가 담겨 있는 듯하다. 더군다나 9일날 발표에서 ‘누진제 개편’은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는 산업당국이 현재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전기 요금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로 몰고 가는 태도로 비춰진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의 전기요금제에 대한 입장 및 행보는 매우 강압적으로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