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출연연 통·폐합 구조조정 없다”

[한국금융신문 오아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3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통·폐합 등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대전 서구 만년동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출연연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왔지만, 통폐합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연구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출연연에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을 줄이고, 출연연에 적합한 정책과제 비중을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정부 R&D(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그동안 연구자들이 정부수탁과제를 따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출연연 간 융합연구나 출연연의 성격에 맞는 원천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미래부는 또 출연금 인건비 비중을 높이고 기관평가를 간소화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출연연 연구과제 선정시 중소기업 등 기술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출연연 별로 민간수탁 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최 장관은 “융합연구는 무엇보다 공간 구성이 중요한데, 현재 출연연 구조로는 연구기관들끼리 너무 떨어져 있어 교류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에서는 연구기관을 캠퍼스처럼 만드는 것이 최근 흐름인데,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기관장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임기를 늘리는 것이 출연연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관장은 행정가가 아니며, 연구조직도 보직자를 줄이는 등 위계구조를 간소화해 슬림화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최근 출연연에 인턴과 학생연수생 등의 비율이 급증한 것과 관련, “해외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우리보다 더 높다”면서 “학생·대학원생·펠로우십 등 입장에서는 연구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의 학연생 비율은 매년 증가해 2011년(2천691명)에 비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5년 만에 43.3%나 늘었다. 같은 기간 학연생을 제외한 출연연 인력은 2011년 1만5천290명에서 올해 5월 1만5809명으로 3.3%밖에 늘지 않았다.

최근 미래부로부터 인증받은 연구소기업인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때문에 벤처에 대한 정부 투자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서는 안 된다”면서 창업 분위기 위축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 미래부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신진연구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아름 기자 ajtwls07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