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크라우드 펀딩 각종 규제 완화하겠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들을 완화한다.

28일 열린 여의도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기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중개업자와 해당 기업 둘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광고규제완화’를 들었다.
임 위원장은 “일단 크라우드 펀딩의 저변확대가 중요하다며 첫번째 홍보 프로가 나간 후 관심이 많아졌다”며 “중요한건 성공사례가 남아야하며 은행보다 높은 수익이 사례로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해 홍보 활동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 방침이다.

그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며 “중기특화 증권사 중 4개사가 참여하며 유망한 기업들과 매칭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업체들의 부담이 있을 경우 검토해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편의사항도 추가된다.

임 위원장은 “펀딩 정보 확인을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영문페이지를 개편해 외국인들의 접근 인프라를 제고하고 있다”며 “후속투자가 가능하고 대출도 열어줘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에 필요한 투자목적회사(SPC)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화콘텐츠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기능의 SPC를 설립해야 한다. 최근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SPC 설립에 1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문제는 이 돈을 누가 내야 할지에 대해 소재가 불문명하다.

임 위원장은 SPC 설립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어떻게 담을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