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린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험은 장기산업이기 때문에 저금리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계리적 가정 및 시장금리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이자율 차에 따른 손실이 달성하고 세전 손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 2011년 보험업계 손익율 1조 표준화 했을때 올해 손익은 0.9, 2020년에는 0.6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보험사들은 영업이익 제고를 통한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시장 환경에서 대규모 외부자본조달이 어렵고, 이차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영업이익 제고가 가능하도록 보험회사들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회사들이 상품포트폴리오를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 대만, 독일 등 해외 보험회사들은 저금리로 인한 금리역마진으로 이미 어려움에 봉착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과거 고금리 상품 판매로 부채부담이율이 높은 상태이고 다른 국가보다 금리가 하락했다. 또 속도가 빨라 투자수익률 급격히 하락했고, 높은 부채부담이율 및 투자수익률 하락은 금리역마진을 초래했다.
해외 국가들의 경우 보험회사가 금리역마진에 대비해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되 시장환경 및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했다. 또 가격자유화, 해외투자규제 완화 등 준비금 적립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보유계약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가 상품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계약이전, 계약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을 참고해 보유계약의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보호 및 사회적 합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경린 기자 puddi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