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성과연봉제 일관되게 추진" 강조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그간 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일정과 방식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공기업 노조 등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라며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도 강행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장급 이상이 배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는 “확대 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과 추진 방식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120개)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은 공기업은 6월 말,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다. 정부는 지난 1월 120개 공공기관에 기관장과 2급 이상 간부(전체 7%)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올해 말 4급 이상 직원(전체 70%)으로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시한 내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동결과 임원 연봉의 절감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일호 부총리는 다음 달 공공기관 워크숍과 기능조정·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등 굵직한 정책 과제가 산적한 만큼 체감도 높은 정책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중앙은행과의 논의가 진전이 있었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6월 말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종합적 처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과 서비스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세부 방안을 마련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정부가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규제는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개선 가능 과제들을 조치하고 서비스업은 6월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육성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