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특정부문 지원 위한 발권력 반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의 '한국형 양적완화' 추진에 대해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반대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 노조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에 발권력을 동원하여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정부의 이른바 '한국적 양적완화'는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은 노조는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완화란 전통적 통화정책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극약처방으로 부문을 특정하지 않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주장하는 특정 부문 지원은 돈을 찍어서 재정을 메꾸겠다는 것이며 구제금융을 돈을 찍어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한은 노조는 자본확충 대상으로 지목된 국책은행의 부실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부실의 원인이 된 조선사도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10년을 넘게 경영해왔다"며 "국채발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도 정부가 재정을 잘못 운영한 때문인데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 노조는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조선시대 당백전, 독일의 전후 배상금을 위한 화폐발행의 폐해를 예로 들며 "재정적자가 불량식품이라면 발권력 동원은 끝에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마약"이라며 발권력 동원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한은 노조는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것은 이같은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발권력 동원 시도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