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집단 요건 강화 추진

[한국금융신문 정수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자산 5조원이 기준인 대기업집단 기준을 강화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정위는 우선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7조∼10조원으로 상향하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으로 순위를 끊어서 지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등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60개 법과 관련된 기업, 이해관계자, 관련 정부 부처들이 있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008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렸으며, 당시 79개던 대기업 집단이 2009년 48개로 감소했다. 현재는 대기업 집단이 65개로 늘었다.


정수남 기자 perec@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