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원장, "검사·제재개혁 국민들 체감 노력"

[한국금융신문 김의석 기자] "지난해 4월 금융개혁회의 첫 안건으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한 지 만 1년이 됐다. 그동안 추진해온 검사·제재의 변화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8일 금요회를 개최해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가 참석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임 위원장은 검사·제재개혁을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 중임을 상기시키면서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기관제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기관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검사·제재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법규 준수와 리스크 관리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검사역 행태 개선, 확인서·문답서 폐지, 자료제출 부담 경감 등 현장에서 개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건전성 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역의 전문성 강화가 지속될 필요 △확인서·문답서 폐지로 수검부담이 줄어들었으나 검사 종료후 제재대상 행위의 사실관계 확정이 어려워 사후관리 부담 △기관제재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가 우수한 경우 제재를 감경하고 있는데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의견을 냈다.
학계 전문가로 참석한 안동현 교수는 개혁 이후 금융현장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으며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위원은 개혁방안을 입법화 하고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분리하더라도 수검부담이 늘지 않도록 검사업무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검사방식이든지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설득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미한 사항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