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지는 한국은행…금리인하 압력 커져

[한국금융신문 김효원 기자] 미국 금리인상에도 일본 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발표하는 등 세계 각국이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음에도 수출 부진은 최악을 기록하는 등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1일 한은이 발표한 ‘2015년 12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1059억 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1000억달러를 넘긴 것은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35년 만에 최초다.
그러나 수출은 사실상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수출액은 5489억3000만달러, 수입액은 4285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10.5%, 18.2% 감소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이 감소한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사상 최대 규모 흑자를 마냥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달 29일 -0.1%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도입하며 엔화 약세를 유지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가담할 태세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달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있으며 물가상승률도 기대 이하”라며 “3월에 현재 통화정책 기조를 재검토 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도 수십조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엔화약세 등의 영향으로 1200원을 넘긴 원/달러환율은 이달 들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가격 경쟁력 등을 위한 원화약세 정책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유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중국 수입 감소 등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주요국 통화이완 움직임과 미국 조기 금리인상 기대감 약화로 한국은행이 상반기 중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프랑스 투자은행인 BNP파리바도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실제 경제 지표에 밑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오는 3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2분기 추가 인하를 전망하기도 했다.

일본 노무라도 “최근 일본은행의 통화완화 조치, 저물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이 추가적인 금리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정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지난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3.0%로 하향조정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고 기준금리까지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금리정책은 거시경제와 금융리스크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설 연휴 이후인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