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산업 규제완화 및 고령화 대비 제도개선 등 정책현안 해결 대외 활동 강화
이 회장은 작년 12월 9일 취임하자마자 생보업계 현안 타개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계내 의견을 모으는 한편, 금융당국과의 업무 협조 강화에 힘써왔다.
우선 생명보험산업 발전 자문회의를 통해 보험관련 주요 학회장 및 생보사 CEO, 보험연구원 및 협회 간 상설 회의 개최를 통해 생보업계 현안 및 발전방안 논의하고 있다. 생보업계가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한 의견 교환 및 학술·법리적 자문 청취를 통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자리다. 지난 3월과 5월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생보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생보협회 IFRS4 2단계 대응팀 관계자는 “그간 도입시기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을 이 회장이 오는 2020년으로 가닥을 잡아 생보사들의 대응 행보가 본격회되고 있다”며 “이 외에도 다양한 연구 등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업무 협조 강화를 위한 수장으로서의 행보도 이어졌다. 금융규제개혁 작업단, 금융개혁자문단 등 금융당국 수시접촉(커뮤니케이션 강화) 및 업계의견 전달에 힘써왔다.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을 통해 보험분과(감독규정개정 TF)에 주도적 참여 및 의견 개진을 통한 과제 수용 추진했다. 그 연장선으로 보험상품개발 자율화가 이뤄졌고, 표준이율이 폐지돼 생보사들의 책임준비금 부담도 덜어졌다. 금융당국의 현장점검반에는 방문 회원사를 대상으로 업계 정책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금융개혁 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생보협회 측은 “이 회장 취임 이후 금융개혁 자문단은 자산운용 규제 및 고령화 대비 제도개선 사항 등 특정 추진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보험·중소금융·자산운용·연금·금융세제)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전달 및 의견 개진했다”며 “회원사들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협회 업무 능력 향상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및 생보·GA간 자율협약도 이끌어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모집질서 개선 또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지난 7월 손보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설계사 모집경력조회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초래하는 부실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생·손보사뿐 아니라 GA설계사들의 모집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현재 활동 중인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최근 3년간 모집경력을 집적, 보험사 및 GA가 보험설계사 위촉시 부실 설계사를 걸러내는 ‘방지망’을 마련한 것.
생보협회 측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 부실 설계사의 보험시장 재진입을 예방할 수 있다”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및 신뢰받는 보험설계사 환경 조성. 나아가 보험소비자 보호 및 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계사 환경 개선 외에도 생보사와 GA간 자율협약을 통해 ‘갑을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시금석을 마련했다.
지난 11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생·손보협회장, 보험대리점협회장은 △완전판매를 위한 소비자서비스 강화 △설계사의 자질향상 △보험사-대리점 간 공정한 경쟁 관계정립 등이 담긴 자율협약을 맺었다.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 수수료·시책 등의 지급종류와 집행원칙을 명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