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출범해 부실 대기업 선별

한계·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마련돼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채권은행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구조조정의 틀을 전환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구조조정은 신용공여액이나 기업규모별로 채권은행 중심으로 추진됐다. 대기업 그룹의 경우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매년 주채무계열을 선정해 재무구조평가를 진행하고 취약그룹을 선별·관리했다. 개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해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기업 구조조정 시 지역경제나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은행도 당장 손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 관리보다는 여신을 유지하며 처리를 미루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구성해 기간산업과 대기업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구조조정 협의체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감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외 산업동향 및 기업에 대한 정보공유를 비롯해 구조조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대기업은 오는 11월과 12월 중 채권은행들의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11월 중 은행권 공동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TF’를 출범해 여신심사 역량 강화 및 시스템 정비 작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추진과 더불어 이달 중 유암코를 확대 개편해 구조조정전문회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