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발견] 은행들 중·저신용층 홀대 심각

은행권 신용도로 5~6등급에 해당하는 1180만 명이 연 15%를 넘어 최고 34.9%에 이르는 약탈적 고금리 부담을 지게 되는 대출 사각지대 문제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지탄의 대상에 올랐다.

국감에 앞선 국내 은행 여신관행 관련 질타 가운데 7~10등급 저신용층 대출 승인률이 시중은행마다 천차만별임을 지적했던 내용이 새삼 부각됐다. 국회 정무위 김을동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7일 “중신용자(신용등급 5~6등급) 1180만 명이 중금리 대출시장 및 금융기관 대출상품 부재로, 연 34.9% 이하의 약탈적 고금리를 부담하는 금리왜곡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신용층의 상반기 말 대출잔액은 저축은행 10개사에서만 2조 3216억원에 평균 연 28.3% 금리를 물고 있는 것을 비롯해 대부업 상위 10개사 2조 1384억원에 35.7%의 금리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 3개사 8193억원에 평균 23.1%의 금리를 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중신용자가 중금리 대출시장 부재로 불합리한 약탈적 고금리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용등급별 대출시장을 활성화해 금융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금리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중신용자를 위한 대출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상임위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은 주요 시중은행 7~10등급 신용층 대출신청과 승인률을 분석한 결과 열에 넷 꼴로만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들춰 냈다.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올 상반기 대출현황을 유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농협은행이 3만 2285건 신청에 2만 947건 승인을 내줘 64.9%의 압도적 승인률을 자랑하고 외환은행이 7418건의 신청을 받아 3998건 승인으로 53.9%의 과반 승인율을 보였다. 이어 국민은행이 12만 7402건을 신청받아 6만 1441건 승인으로 48.2%의 절반 가까운 승인율로 높았을 뿐 다른 은행들은 저조했다.

특히 SC은행 10.7%와 씨티은행 7.4% 등 외국계은행의 외면이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안전한 장사만 선호하게 되면서, 서민들은 제2금융권·대부업체·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금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