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사 제2의 재벌로 성장 중”

주로 은행지주사가 대부분인 금융지주회사체제가 “제2의 재벌로 성장 중”이라는 신랄한 비판이 제시됐다.

“정·관계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는 것은 물론, 광고를 통한 언론 지배력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7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그리고 한국재정학회 등이 열었던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현황, 과제 그리고 미래’ 정책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두 번째 세션 금융정책 분석과 평가를 하면서 쏟아낸 비판이다.
전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시장 장악력이 계속 확대되는 바람에 금융감독기구와 지주사 간의 권력 서열이 역전된 사례마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원인은 “모피아와 금융지주사간 회전문 인사관행이 정책된 탓”이라고 풀이했고 이를 바탕으로 “겸업화, 지배구조, 적격성심사 등에서 특례를 향유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관계와 부적절한 교류를 벌이면서 광고를 통해 언론마저 지배하는 양상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가히 제2의 재벌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계열분리 명령제라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