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 아슬아슬 연착륙 정책

“좀 더 일찍 시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으니 남은 것은 은행들이 감당해내야 할 몫이다.” (A대형 금융지주 간부)

“전세는 없고 월세 부담에 큰 맘 먹고 대출을 받아 집을 샀던 가구의 경우 지금은 저금리라 그나마 낫겠지만 고정 수입이 뻔한 상황이다 보니 금리상승기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소비 긴축을 택하는 가구가 늘어날 공산이 커 보인다.” (B대형은행 WM부문 간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성장동력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은행권 친화적인 방안을 내놓았지만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인 가운데 일각에선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교차하고 있다.
두 감독당국은 지난 13일 △가격결정 자율권확대 △겸영 부수업무를 늘리는 탄력적 법규 적용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로 전환 등의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밝혔다. 분주하게 추진했던 금융개혁 활동의 대표적 산물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수출이 부진에 빠지고 내수가 지금처럼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은행을 비롯한 예금취급 금융회사들을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는 줄곧 제기돼 왔다. 게다가 사상 최저금리 여건이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가계부문까지 이자비용을 낮춰 주는 파급효과를 내긴 했지만 선순환 흐름은 좀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단지 대출을 크게 늘려 주택구입에 나서거나 부족한 생활자금으로 충당하는 쪽에 집중되는 것 말고는 뚜렷한 경기진작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은행 수익성이 크게 위축됐고 여러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가며 비이자이익 기반과 해외사업 비중을 확충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여론이 두꺼워지고 있던 시점이다.

◇ 금융산업 리스크 누가 키웠나

실제 몇 몇 지표나 통계를 보면 금융권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로 꾸준히 달려 왔다. 그 중에 은행권은 유난히 위험(리스크)을 적극적으로 끌어 안는 길을 걸었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면 가계부채는 이제 불꽃만 당기면 도화선 점화와 폭발로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6월과 7월 가계대출로만 8조 1000억원과 7조 4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7개월 동안 벌써 40조 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책을 편 뒤 늘어난 대출규모가 32조 5000억원에 이르렀던 점을 생각하면 가히 폭발적이다. 여기다 가계대출과 경계가 상당히 불분명한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감안하면 은행 대출자산 쏠림에 따른 리스크는 너무 커졌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만 11조 6000억원 늘었다. 연간 증가액 18조 8000억원 가운데 62%는 하반기에 늘어난 것이고 올 들어 일곱 달 동안 다시 17조 1000억원 급증했다.

◇ 이자이익 큰 구멍 수수료 호미로 막기

소득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가계 빚 증가율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경고해 왔던 핵심 과제 중의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7월에야 겨우 분할상환 대출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게 하는 등 미시적인 대책을 내놓는데 그쳤다. 그에 뒤이어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 수준에 대한 은행들의 자율권을 확대해 주겠다는 방침을 금융개혁 노력의 성과로 포장해서 내놓은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논평을 꺼리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거푸 기준금리를 내린 상태에서 예대금리차는 사상 최저 폭으로 내려와 있다. 그 덕분에 은행 이자이익은 올 상반기 16조 5000억원에 그쳤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이라면 33조원을 겨우 넘길 전망이다. 그것도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또다시 급증했을 때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 이익 또한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은 짙다. 일부 VIP고객들의 원성을 무릅쓴 채 수수료 감면분을 일부 축소하고 교차판매 등 수수료 수입을 뽑을 수 있는 상품 판매를 늘리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의식이 과잉돼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먼저 올렸다가 여론의 표적이 되고 싶은 용감한 은행은 나타나기 어렵다.

◇ 가계는 가처분 소득, 은행은 이자이익

따라서 일부 뜻있는 전문가들은 돌고 돌아 가계부채 근본대책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 내수진작 또한 가처분소득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왔다.

사실 지난해 하반기 현 정부 2기 경제팀 경제정책이 집행된 이래 통화당국은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치로 끌어 내렸고, 은행들은 대출수요에 적극 부응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이어 중소기업대출도 크게 순증시켰다. 적어도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아야 쓰러지는 기업 없이, 이자 못내는 자영업자 없이, 가계부문도 소비와 대출상환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은행들도 수익 걱정 없이 직원 채용과 사회공헌을 늘릴 수 있다.

사상 최저수준의 물가상승률이 디플레 논란을 낳고 있지만 소비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있는 상황과 연관지어 보려는 노력은 희귀한 실정이다. 2금융권 금융회사와 충돌 없이 부수업무를 늘리는 것이나, 준비 없이 갑자기 해외사업을 크게 늘릴 수 없는 2015년 하반기, 은행들은 연체율이 치솟고 부실채권이 늘어났을 때 견딜 만큼 충당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

부실 위험을 능히 막아내는 리스크관리가 아니라 위험요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도 버거운 리스크관리만이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존재하고 있다는 지표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정부와 감독당국의 금융권 경영 연착륙 노력은 이 때문에 위태로워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