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중금리대출…차별적 규제에 막혀

중금리대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신협(신용협동조합)도 중금리상품을 냈지만 확산이 더딘 형국이다. 영업구역 및 비조합원 규제을 풀고 세제혜택을 지속해야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게 신협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국은 세제혜택이 지역사회에 잘 환원되지 않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17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선보인 중금리대출이 여전히 판매부진한 상태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5~6등급을 대상으로 8~10%의 금리의 신용대출을 해주지만 영업구역 협소와 홍보미흡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같은 상호금융이라도 신협은 농협, 새마을금고에 비해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영업구역과 비조합원 거래제한이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외 대출은 1/3 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협은 영업구역이 기본적으로 시, 군, 구 단위라 훨씬 더 좁다.
또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에도 대출제한이 없는 반면 신협은 신규취급액의 1/3 내로 한정돼 있다. 이러니 중금리상품을 내놔도 확산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신협 측의 설명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에서 상품을 출시하면 각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여부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진 유의미한 실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 상호금융 육성으로 고금리 문제해결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도 이런 규제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발표자 이건범 한신대 교수는 “조세특례를 지속하고 상호금융 내 규제차이를 해소해 서민금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신협 대출자의 평균 신용등급은 4.9등급으로 시중은행(2.8등급)에 비해 중하위 신용자들이 많다. 특히 신용대출에선 중금리 수준의 4~6등급 비중이 은행의 2.5배로 더 높다. 이에 반해 대출금리는 작년 말 기준 평균 6.95%로 20~30%대 즐비한 저축은행, 대부업체보다 낮은 편이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의 영업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고금리대출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저비용 조달구조와 영업구역 확대 등 외부적 제약요인을 해소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예탁금 비과세 등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은 궁극적으로 조합원 및 지역사회에 환원되기에 이를 축소하면 조달비용 및 대출금리 상승, 자금이탈로 소상공인 서민층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의 자금줄인 예탁금에 세제혜택을 줄이기로 했는데 2016년에는 5%, 2017년 이후부터는 9% 세율을 적용하는 등 일반세율(14%)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 예보기금 출연율 인하, 중앙회 기능강화 필요

신협은 예금자보호기금이 너무 많은 것도 불만이다. 부보예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신협(53조6000억원)이 새마을금고(106조1000억원)보다 적지만 예보 출연금은 신협(1568억원)이 새마을금고(1072억원)보다 많기 때문.

아울러 중앙회 기능 강화를 통한 유럽식 협동조합은행을 벤치마킹 모델로 꼽았다. 신협중앙회는 외환위기 때 생긴 적자로 인해 공적금융을 받으면서 운영비 인상제한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예보기금 문제는 공감하면서도 비과세혜택 연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6일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김정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예보기금이 충분히 적립되고 있고 타 상호금융 보다 높은 출연비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80%(2012년) 수준이었던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최근 67%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특례를 받는 예금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