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경쟁력 미끄럼 브레이크가 없다

한 때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당당 세계 10위를 자랑했다. GDP기준으로 2005년 10위를 꼭지점으로 밀리기 시작했다. 2013년 기준 14위에서 2014년 기준 13위로 한 계단 뛰어오른 것은 경제위기 풍랑에 휩쓸린 스페인이 나빠졌기 때문이지 우리 경제가 커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13위면 나쁘지 않은 순위지만 앞날을 내다보려니 우려 확산, 걱정 중첩 등의 비관적 색채들이 훨씬 강해 보인다.

IMD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26위로 또 떨어지는 바람에 10년 사이 최저치 행진을 잇고 있는 것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대목이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진심으로 활로를 만들어 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러워졌다.

지난 15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춘계정책심포지엄에서 필자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할 숙제 보따리를 잠시 열어 보는 기회를 잡았다. 일선 현장 생리나 시장 물정은 모르면서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들이 벌이고 있는 헛된 논쟁 중계방송을 보느니 오래 동안 참구해 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낫다는 사실은 다시 확인됐다.
이번에 인상깊었던 분석 또는 지적을 듣노라니 ‘정말 저 이야기는 당장 경제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금융산업과 금융계가 몰입해야 할 화두로 연결 지을 것들도 떠올랐다.

◇ “대형위기 주기가 짧아졌다”에 쭈뼛

전임 조세재정연구원장이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바람에 대신 발표에 나섰다는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국가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 상당한 극복비용을 유발시키는 대형 위기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우려했다.

박 센터장 말대로 1980년대 초 석유파동과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위기 등 주기는 단축된 게 사실이다. 다음 위기가 10년 터울에 맞게 온다면 2018년 전후일 텐데 또 짧아진다면 당장 내년에 위기가 찾아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경종을 울리는 지적으로도 들린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따지던 도중에 이 사실을 떠올렸다. 위기가 터져 나오면 어김 없이 세수는 줄고 재정투입 수요는 커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재정 상태는 어떤가? 건강한 상태라고 말 할 수는 도저히 없다.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절실한 과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비금융성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만 160조원에 이르렀던 사실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왔을 때 그러잖아도 빚내어 충당해야할 재정에 더 큰 ‘씽크홀’ 노릇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가뜩이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때문에 들어올 돈은 줄고 건강보험 등 쓸 곳이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이니 지출효율화와 세수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선거를 앞둔 선심공세를 막기 위해 OECD 재정투명성 지침에 분명히 한 것처럼 ‘선거 전 보고서(Pre-Election report)’를 발간해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경고하거나 정부 또는 국회의원 등이 지출이 늘어나게 만드는 법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 정치현실은 어떤가. 지출 규모 축소를 둘러싼 여야 대립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도 비용절감과 수익기반 확충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둘 다 중시하는 경영전략이 바람직하다는데 △부정수급 방지 △복지재원 투명성 책임성 강화 △비효율적 사업 성과부진 사업의 종료나 삭감을 통한 지출 효율화는 마땅히 추구해야할 일이다.
다만 여기서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또한 재정수요가 어차피 늘어날 것이라면 증세에 나서되, 초과부담은 가능한 낮추고 정부가 재정지출 중가의 불가피성, 정책이나 제도 수행 필요성을 설득하는 대국민 소통 관행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단순히 세금만 더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해 잘 쓰겠다는 다짐을 다지는 동시에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역설했다.

◇ 대외의존 재벌의존 우물안 개구리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우리 경제가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아 국내 경제 선순환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일 또한 환율 절상압력을 유발시키는 등 운신의 폭을 좁히는 역설적 사실을 들춰 냈다.

국내만으로 비좁아서 해외 생산기지를 개척하는 등 상위 30% 대기업이 돈을 벌어오면 올수록 이들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밑도는 기업들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자본계좌를 대외 개방해 놓고도 기축통화국이 되지 못한 몇 안되는 희귀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원화 국제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첫 단계로 무역결제 단계에서 원화 비중을 늘리고 이어서 원화의 역외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그는 위안화 국제화 물결 위에 원화 국제화 노력을 얹어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원장은 개인 국외저축이 5%에 그치고 있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인 국외저축을 늘려야 국제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도 견딜 수 있는 완충력이 생기는 만큼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폄으로써 해외 투자와 저축 기반을 넓히는 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금융계로선 가계소득 확충 이전이라도 해외에 투자하고 저축하는 상품 선별은 물론 제조역량을 넘볼 만 하고 글로벌 리서치 역량을 한시 바삐 확보해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 기술집착 벗고 미래소비자 욕구 읽어야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진정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식과 발상 전환을 역설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역대 정부마다 신성장동력산업이니 미래성장동력 확보니 외쳤지만 전체의 절반정도가 반도체와 이동통신 등 IT쪽에 쏠려 있고 BT산업이 추가되는 추세였다고 그는 돌아봤다.

그리고 반도체와 이동통신을 빼면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던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고 관심을 환기시켰다.

특히 그는 R&D 규모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부럽지 않으면서 성과가 미진한 원인 진단을 철저히 수행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태도를 뛰어 넘어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에 대해 미리 성찰하고 미래 소비자 욕구를 읽어 내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로만 부각시키는 창조경제가 아니라 미래 산업주도권을 선점할 줄 아는 경쟁력 높은 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통역,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맞춤형 e-러닝 등 유망 산업 또한 미리 고객욕구 예측력을 높였던 기업에 더 많은 몫이 주어지기 마련이라는 잊고 있었던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다. 금융계 역시 지금도 끊임 없이 이어지는 기술변화에 따른 총체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역량을 확보해 한 박자 앞선 선제적 영업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권고를 포함시켰다고 해석한다고 해서 억지스러운 것은 아닐 것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