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보험사기’ 갈수록 심화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근절’이 핵심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편취가 늘고 있으며, 고령자와 무직자에 의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997억원으로 전년대비 15.6% 상승했다. 혐의자도 8만4385명으로 지난해 대비 9.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 규모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생명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77억원으로 전년대비 18.0% 증가했으며, 장기손해보험은 1793억원으로 23.6% 폭증했다. 금감원의 문제병원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확대로 나이롱환자와 같이 입증이 어려웠던 보험사기 적발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사기가 3008억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증가폭이 소폭인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2009년 전체 적발금액의 13%(443억원) 수준에서 5년 만에 30%로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정비업체 과장청구 보험사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허위·과다입원은 지난해 적발금액이 735억원으로 전년대비 64.3%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정비공장의 과장청구 적발금은 43억원으로 전년대비 137.4%나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가 나타난 가운데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험사기협의자는 무직·일용직이 21.5%, 회사원 13.9%, 자영업 6.2% 순으로 구성비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보험사기 연류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모집종사자 적발인원은 전년대비 2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신고제보에 따른 적발도 늘었다 지난해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376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6.3%를 차지했으며, 3852명에게 포상금 18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와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