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의료비 연계 주택연금 ‘암초’

주택금융공사가 상반기 내로 출시하려한 주택연금 의료비 연계상품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국은 연금수령자의 부담을 고려해 노후실손보험과 연계하는 방안을 밀었으나 손실을 우려한 보험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가 주택연금 의료비상품의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이 상품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의 일부로 민간의료보험도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의 일부가 보험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려는 상품”이라며 “금융위는 노후실손보험을 연계상품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손실위험을 의식해 암·치매보험도 추가하자는 입장이라 업무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그 자체가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유명하다. 특히 의료비지출이 많아지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가입을 잘 받아주지 않을 만큼 위험층으로 보고 있다. 일반 실손보험은 65세까지만 가입을 받아주는 반면 노후실손보험의 가입연령은 50~75세다. 주택연금 개시시기와 맞물리는 연령대다.

그러나 기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20%인데 반해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중 급여의 20%, 비급여의 30%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또 정책상품이라 보험료 인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사들의 인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로서는 실패한 정책상품으로 취급되는 노후실손보험을 이렇게라도 살리려는 의미 또한 있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리스크가 높은 반면 가격조정이 제한적인 실손보험의 손해를 완충하려 다른 보험을 추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보장들이 추가되면 보험료가 높아져 연금 실수령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으로 보험영업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아직 업무진행 중이라 정확한 것은 나와 봐야 한다”며 “이달 둘째주 정도에 상품의 기본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